보건관리자 업무 범위, 어디까지가 내 일인가

보건관리자로 발령이 나면 그날부터 “보건 쪽은 알아서 해주세요”가 됩니다.

몇 달 지나면 화학물질 대장,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위원회 회의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까지 책상에 올라옵니다. 어디까지가 내 일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채로요.

법이 정한 업무는 열네 가지입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흔히 생각하는 것과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열네 개 중 여덟 개는 “조언”이다

업무 목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있습니다. 조문마다 같은 꼬리말이 붙습니다.

조문을 성격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왜 “조언”인가

보건관리자의 정의에 답이 있습니다.

환기장치를 고쳐야 한다고 판단하는 건 내 일입니다. 예산을 세워 고치는 건 내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언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과 조언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13호가 중요해집니다.

자격과 무관하게 무조건 내 일인 것은 하나

조건이 붙지 않고, 남에게 넘길 수도 없고, 자격에 따라 갈리지도 않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기록뿐입니다.

점검에서 묻는 것

사고가 났을 때, 감독관이 왔을 때 확인하는 건 “알았나”가 아니라 “알았다면 무엇을 했나”입니다.

이 세 줄이 남아 있으면 조언한 사실이 증명됩니다. 없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해도 되는 일은 자격에 따라 갈린다

두 항목에는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습니다. 별표 6 제2호는 의사, 제3호는 간호사입니다.

상비약을 나눠주는 일이 여기 걸립니다. 관행으로 해오던 사업장이 꽤 있지만, 조항이 자격을 명시적으로 제한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두 가지

• 의약품은 근로자가 스스로 꺼내 쓰는 상비함으로 두고, 투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처치가 필요할 때 산업보건의나 근로자건강센터로 연결하는 경로를 미리 정해 둡니다

어느 쪽이든 “누가 판단하는지”를 문서에 적어두면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겸직이라면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면 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시가 연간 최소 업무 수행시간을 정합니다.

이 시간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확보하고 기록하는지는 겸직 보건관리자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주가 갖춰줘야 하는 것 — 예산과 건강관리실

같은 조 제3항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보건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뒷문장의 “고용노동부령”은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면 건강관리실을 갖춰야 합니다.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
• 건강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한 면적
• 상담실·처치실·양호실
•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창고 옆 파티션 안쪽 책상 하나를 건강관리실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과 맞춰보면 빠진 항목이 여럿입니다.

개선을 요청할 때 이 목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항목마다 근거가 있으니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총괄은 보건관리자의 일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이 업무가 보건관리자에게 넘어오는 사업장이 많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산안법상 직무를 먼저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업장 전체 총괄까지 얹으면 둘 다 충실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별도 인력으로 구성하라고 권고합니다.

인력을 늘리기 어려우면 역할 구분만이라도 문서로 남기세요. 총괄은 누가, 보건관리자는 무엇을 보좌하는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한 줄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업무 범위를 아는 건 일을 줄이려는 게 아닙니다.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조문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