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50명만 알고 있으면 놓치는 것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물으면 대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틀린 답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숫자 하나로는 두 가지를 놓칩니다. 몇 명을 둬야 하는지, 그중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있습니다. 표가 길지만 구조만 잡으면 간단합니다.

업종 묶음은 네 개

별표5는 사업의 종류를 1호부터 44호까지 늘어놓았지만, 규모 기준으로 보면 네 덩어리입니다.

뒤로 갈수록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같은 500명인데 1명일 수도 2명일 수도 있다

묶음별 규모 구간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500명인 사업장 세 곳이 이렇게 갈립니다.

규모가 비슷한 다른 회사 담당자 말만 듣고 “우리도 1명이면 되겠네”라고 넘기면 여기서 틀립니다.

업종이 같아야 비교가 됩니다.

어느 지점부터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야 하나

실무에서 가장 잘 빠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구간의 “선임방법” 칸에만 문장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위 표의 마지막 칸이 그 지점입니다. 여기 걸리면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두 명으로는 요건을 못 채웁니다.

인원은 맞는데 구성이 틀린 상태가 됩니다.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이 선부터 확인하세요.

왜 이 요건이 있나

시행령 제22조에서 응급처치와 의약품 투여 같은 의료행위는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사업장이 커질수록 그 업무가 실제로 필요해지니 한 명은 포함시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 범위를 다룬 글에 적었습니다.

건설업은 사람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

44호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이면 1명이고, 1,400억원 또는 600명이 늘 때마다 1명씩 추가합니다.

두 축 계산법과 도급공사에서 누가 세는지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누구를 앉힐 수 있나

자격은 별표6이 정합니다. 여섯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 4호·5호의 “이상”: 산업기사면 되고, 기사·기술사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 6호는 자격증이 아니라 학위 요건: 산업위생 전공으로 전문대를 마쳤으면 자격증 없이도 됩니다
•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포함”은 2호와 3호뿐입니다. 나머지 넷으로는 그 자리를 못 채웁니다

선임했으면 14일

선임 자체보다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입니다.

• 해임 신고 서식은 2025년 4월 29일 개정으로 따로 생겼습니다. 옛 양식이면 바뀐 서식으로 확인하세요
• 담당자가 바뀔 때는 해임과 선임이 같이 생기니 두 건을 한꺼번에 챙기세요
• “전담·겸임” 칸에 겸임으로 적으면 업무 수행시간 기준(연 585시간 이상)이 따라옵니다. 업무 범위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정리하면

• 우리 업종이 별표5의 몇 호인지 찾는다. 1~22호와 23호는 기준이 다르다
• 그 묶음의 규모 구간에서 우리 상시근로자 수가 어디 들어가는지 본다
• 마지막 구간이면 의사 또는 간호사가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는지 확인한다
• 건설업이면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를 각각 따진다. 둘 중 하나만 걸려도 대상이다
• 선임하고 14일 안에 신고한다

전담으로 둬야 하는 규모,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한 조건은 별표5가 아니라 시행령 본문에 있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