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가 챙길 안건과 회의록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리면 회의록만 남습니다. 보건관리자가 안건을 준비하면 한 해 보건 업무의 근거가 남습니다.

의결된 사항은 사업주도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설치 대상인가

시행령 제34조와 별표9가 업종별 규모를 정합니다.

업종 구분은 원문 목록이 깁니다. 애매하면 별표9 원문에서 우리 업종 호수를 확인하세요.

누가 들어가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부서의 장을 빼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무엇을 심의·의결하나

법 제24조 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법 제15조 제1항) 중 일부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합니다.

색칠한 세 줄이 보건관리자가 직접 안건을 준비할 몫입니다.

분기별 보건 안건 (실무 예시)

법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측정·검진 일정에 맞춘 예시입니다. 우리 사업장 일정에 맞춰 옮기세요.

의결되면 보건관리자 업무가 됩니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 1호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를 보건관리자 업무로 정합니다
• 법 제24조 제4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합니다. 예산이 필요한 개선을 의결해 두면 이행 근거가 됩니다
• 의결이 안 되거나 해석이 갈리면 중재기구나 제3자 중재로 정하고, 중재 결정은 의결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8조)
•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거나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요구하는데, 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 하나로 두 법의 의무를 같이 채웁니다.

회의록과 결과 공지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 회의록 기재사항은 위 네 가지입니다(시행령 제37조 제4항). 보존은 2년입니다(법 제164조)
•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정례조회 등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립니다(시행령 제39조)
• 보건관리자가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 종사자 1명을 지정해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7조 제3항)

연간 일정에서 위원회가 차지하는 자리는 연간 계획 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4조·제132조·제164조·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4조~제39조·별표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