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보건관리자, 연 585시간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지키나

인사팀이나 총무팀 직원이 보건관리자를 겸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문제는 본업이 바쁘면 보건 업무가 늘 뒤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법이 최소 시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겸직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선임 대상 여부와 인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선임 기준 글). 이 글은 선임 대상인데 300명 미만이라 겸직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겸직이면 최소 몇 시간인가

주당 시간은 52주로 나눈 어림값입니다. 휴가와 공휴일을 빼면 실제로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일반 업종 200명대 사업장은 근무시간의 40% 가까이를 보건 업무에 써야 하는 셈입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인지는 산재보험으로 봅니다

고시는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세부업종을 기준으로 삼고, 해당 업종을 별표 1에 적어 두었습니다. 광업 일부, 시멘트 제조업·주물 제조업 같은 일부 제조업, 건축건설공사, 퀵서비스업, 항만운송부대사업 등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산재보험 세부업종은 보험료 고지 자료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과 그대로 맞춰 보세요.

이 시간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입니다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야기는 “제가 바빠서요”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로 꺼내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확보하고 남기는 방법

고시는 시간만 정하고, 어떻게 나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업무분장: 인사 발령이나 업무분장표에 “보건관리자(겸직)”와 시간을 적어 두면, 시간을 쓰는 게 본업을 빼먹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 요일 고정: “남는 시간에”는 결국 0시간이 됩니다. 정기 점검, 상담, 교육 준비를 요일에 묶어 두세요
• 기록: 업무일지가 곧 시간을 썼다는 증거이자, 시행령 제22조 제1항 13호의 기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 점검 때 업무 수행시간 합계도 같이 보고하면 따로 자리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교대 근무가 있다면

시행령 제22조 제4항은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같은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도록 합니다(제18조 제2항 준용). 야간조가 있는 공장이라면 겸직 시간의 일부를 야간 점검·상담에 배치하는 근거가 됩니다.

협의 전에 챙길 것

• 우리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면 겸직이 아니라 전담 대상
• 산재보험 세부업종이 고시 별표 1(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 있는지
• 규모별 최소 시간 계산 (일반 585·685·785시간, 위험업종 702·802·902시간)
• 업무분장표에 겸직과 시간이 적혀 있는지
• 요일·시간 배분안
• 업무일지 양식과 반기 합계
• 고시 개정 여부 (2026년 말 재검토 시점)

보건관리자 업무 전체의 범위는 업무 범위 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0조·제22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