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결과표를 받고 30일 안에 무엇을 내나

결과표에 6(작업전환) 하나가 붙어 있으면 그날부터 시계가 돕니다.

30일 안에 조치를 정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30일 동안 할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판정 코드(A·C·D·R·U, 0~9) 읽는 법은 건강진단 판정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대상인지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보고 대상이 아니어도 조치는 합니다

보고 의무와 조치 의무는 조항이 다릅니다.

일반건강진단에서 작업전환 소견이 나와도 보고서는 안 내지만, 조치는 해야 합니다.

30일은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검진일부터 따지면 두 달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언제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결과표를 실시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냅니다(전산자료를 공단에 보낸 경우는 제외, 시행규칙 제209조 제4항). 관서는 사업주 보고와 별도로 결과를 받는 구조입니다.

조치는 근로자와 상담하고, 관리감독자와 상의해서 정합니다

결과표의 조치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근로자와 함께 정합니다.

법이 정한 건 최소한입니다. 조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시행규칙 제210조), 작업전환 같은 조치는 시행 전에 알려야 합니다(고시 제20조).

누가 무엇을 하나

관리감독자에게는 코드 대신 할 일만

법 제132조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혼자 판단해 조치를 빼는 것과, 상의한 뒤 의사 의견을 받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언제 누구와 무엇을 정했는지 남겨 두면, 보고 대상일 때 조치 증빙으로도 씁니다.

뇌심혈관 고위험군의 업무적합성 평가와 사후관리는 뇌심혈관 사후관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결과표를 그대로 옮기고, 두 칸만 직접 씁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86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입니다.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서식의 작성방법도 소견 현황과 사람별 칸은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와 동일하게” 쓰라고 적습니다.

결국 고민해서 쓰는 칸은 조치일과 조치결과 두 개입니다. 그 두 칸을 채우려고 앞의 상담과 조정이 있는 것입니다.

붙임 서류와 제출

붙임 서류 세 가지

• 건강진단결과표
• 건강진단결과표를 통보받은 날 또는 송부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후관리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계획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이라고 적습니다(시행규칙 제210조 제4항).

작업전환 자리를 30일 안에 못 만들었다면, 언제 무엇을 할지 계획을 붙여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획으로 냈으면 그 계획대로 했다는 기록도 이어서 남기세요.

증빙으로 쓸 만한 것 (실무 예시)

법이 목록을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날짜와 함께 드러나면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나

30일 동안 할 일

• 결과표를 받은 날을 기록한다 (메일, 공문 접수, 등기 수령)
• 특수·수시·임시 결과에서 5·6·7·8번 소견을 찾는다.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보지 않는다
• 해당 근로자와 상담해 결과를 설명하고 본인 의사를 확인한다
• 본인이 동의한 범위에서 관리감독자와 조정한다. 어려우면 의사 의견을 받아 조치를 바꾼다
• 조치를 시행한다. 30일 안에 못 끝내면 실시 계획을 세운다
• 보고서는 결과표 칸을 그대로 옮기고 조치일과 조치결과를 쓴다
• 붙임 서류 세 가지를 챙겨 30일 안에 관할 관서에 낸다
• 계획으로 냈다면 계획대로 했다는 기록을 이어서 남긴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09조·제210조·별지 제86호서식,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제20조, 질의회시 산업보건기준과-872(2021.9.1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 안내. 2026년 10월 원문 기준.